2025년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책 지식 +1 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해요. 기준 중위 소득을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기준 중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나게 돼요!

얼마나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어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변경 안

• 생계급여 :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준 6.42%)

•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1인 가구 기준 5만 원 4인 가구 기준 12만 원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주거급여 :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2024년 대비 최대 7.8% 인상

•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4,000원(3.2~7.8%) 올랐어요.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했어요.

• 의료급여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본인 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해요.

• 교육 급여 :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 2024년 대비 평균 5.0% 인상

• 내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해요.

  

  중위소득만 오르면 뭐 해요..😥

  자동차 때문에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해요.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격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요.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 내년부터는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요.

  기준 중위 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 만큼, 약자 보호가 더욱 촉진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