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개정된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섰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개정안은 실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개선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심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도급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통상 공사비의 2~3% 내외로 책정됩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 안전모, 안전화 같은 개인 보호구 구입
-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실질적인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 확대
- 노사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온열·한랭 질환 예방 지원 강화
- 새롭게 냉난방기 임대, 간이 휴게시설 설치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음료, 의자 같은 소모성 물품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3.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 한도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 이를 통해 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최첨단 장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4. 근로자 보호구와 교육 확대
-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의 종류가 확대됩니다.
- 또한, 산재 예방 목적의 모든 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포함되어, 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 효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 효과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재해 예방 강화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적합한 품목 사용 확대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근로 환경 개선
- 냉난방기 및 간이 휴게시설 도입으로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한파에 보다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됩니다.
-
스마트 기술 도입 가속화
- AI 기술과 스마트 안전장비의 보급이 확대되어,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교육을 통한 의식 강화
- 근로자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는 현장의 재해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한 건설현장의 미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재해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개정은 건설업계에서 근로자 복지와 안전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재해 예방, 스마트 기술 도입,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