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 강력한 세무조사 한방 요약
최근 국세청은 2030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결혼 준비부터 출산·육아까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세금 회피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업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결혼·출산·유아교육 관련 46개 업체
이번 세무조사는 다음 3가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 – 24개
- 불투명한 가격 구조로 소비자를 기만
- 계약 시 안내한 금액 외에 추가금을 현금으로 요구
- 차명 계좌를 활용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탈세
- 매출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는 명의 위장 사업체 운영
예시: 유명 웨딩 스튜디오가 추가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
2. 산후조리원 – 12개
- 산모들의 필수 이용이라는 점을 악용해 매년 이용료 상승
-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시
- 임대료를 부풀려 불법적인 세금 축소
-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외여행 등 사치 생활
예시: 인기 산후조리원이 고액의 이용료를 받으면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통해 탈세하고, 사주 일가는 미국·유럽 여행을 즐기며 명품 소비
3. 영어유치원 – 10개
- 고액 사교육 시장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학부모 부담 증가
- 수강료 외의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등 현금 결제 유도
- 허위 업체를 만들어 비용을 부풀리고 세금 회피
- 탈세한 자금을 자녀 해외 유학비로 사용
예시: 고가의 영어유치원이 방과후 학습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며, 사주 일가는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 경비로 처리
국세청의 강력 대응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현금 결제 관행, 매출 누락, 비용 부풀리기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여 불법적인 재산 증식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 금융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적인 자금 흐름 조사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철저 부과
-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형사 처벌 추진
국세청은 “2030 세대가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악용하는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세금 회피 행위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이번 세무조사는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탈세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강력한 조사가 2030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도 계약 시 추가 비용 요구, 현금 결제 유도 등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